한반도가 영구중립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2)

3. 대만사태 발발 가능성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 이 글은 조-미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가정 하에 쓰고 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은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발발 시 저절로 파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4장에서 하고 이 장에서는 대만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어떨지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서 가늠해 보고자 한다.

 

2021년 3월 9일, 필립 데이비드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향후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중국이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에서 2050년까지 미국과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대체하려고 속도를 내 걱정” 이라며 “대만은 그 시점 전에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목표이고 그 위협은 2020년대, 향후 6년 안에 분명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갤러거(미 공화당 소속) 미·중 전략경쟁특위원회 위원장도 일본의 경제매체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2027년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도 2023년 5월 초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1∼2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또 다른 미국 전문가 80%는 향후(2022년 9월 기준) 중국이 5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22년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미국 내 중국·대만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에는 미 행정부의 전·현직 고위 관리 28명과 정보 분석가 23명, 학계 및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 13명 등이 참여했다.

 

‘향후 10년 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수륙 양용 침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2%는 ‘매우 그렇다’(Very Likely)고 했고, 8%는 ‘그렇다’(Likely)는 답했다. ‘그럴 수 있다’(Possible)는 중립적인 답변은 63%였다. 반면 27%는 그렇지 않다(Unlikely), 2%는 전혀 그렇지 않다(Not at all likely)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긍정이 아닌 중립적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 임기에 해당하는 향후 5년으로 기간을 좁혀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전문가 83%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이는 17%였다.

 

중국의 대만 통일 목표 시기로는 전문가 44%가 2049년을 꼽았다. 2049년은 중국이 건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5년 이내라고 답한 전문가는 3%였고, 15년 이내를 꼽은 이는 8%였다. 목표 시간 없이 통일이 가능할 때를 기다릴 것이라는 응답은 42%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77%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23%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16일 집권 3기를 여는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개막식에서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 이며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발언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 이라며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고 부언했다.

 

그런데 오늘(2024년 1월 23일) 연합뉴스를 보면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분석이 등장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대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 아직은 군사적 능력이 부족해 대만을 침공·점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2023년 1월 9일 CSIS 보고서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지난 1년간의 미중 관계 변화를 반영한 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 해초 미중 정상은 서로 우호적인 내용의 신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에게 보낸 새해 축전에서 “중미 양국과 양국 인민에 행복을 가져다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한다” 고 적었다.

 

바이든도 축전에서 “1979년 수교 이래 미중 간의 연계는 미국과 중국, 전 세계의 번영과 기회를 촉진했다” 며 “나는 이 중요한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 고 말했다. 두 나라는 올해 수교 45년을 맞았다.

 

관련하여 시 주석과 바이든은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회담을 통해 미중 간 군사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개하기로 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데 힘썼다. 이에 따라 미중관계는 갈등 위주의 decoupling(분리)보다는 De-risking(위험제거) 통해 ‘안정관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1위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상 미중 관계의 전략구도는 변치 않을 것이며, 중국의 대만 통일문제도 마냥 시간만 흘러 보낼 수 있는 사안으로 남기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여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한 내용들로 볼 때 어쨌든 중국은 2049년 안에 무력을 동원하던 평화적 방법을 동원하던 반드시 대만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당장 내일이라도 시도할지 모를 일이다.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 사태가 실제 발발했을 때 한반도의 남북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대만사태로 파탄 날 조-미 평화조약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침공을 개시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그냥 앉아서 지켜만 보게 되나, 아니면 대만을 방어하고자 곧장 참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을 도와 전쟁에 뛰어들 것인가.

 

이 장에서는 대만사태 발발 시 대한민국이 취하게 될 입장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움직임과, 또 중국이 어떻게 대만전쟁에 임하게 될지를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응 또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조-미 평화조약이 유지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 중국의 공격 계획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침공·점령할지 예상되는 작전계획이 공개된 적 있다. 아마 실전에서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22년 8월 2일~3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후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 전체를 완전히 포위하는 작전을 펼친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대만을 완전 포위한 다음 미국이 대만을 구하러 오기 전에 상륙하여 완전히 점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군이 개입할 틈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점령한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해상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가상의 방어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제 1방어선은 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이고, 제2방어선은 좀 더 멀리 오가사라와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더 멀리는 제3방어선인데 알류산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를 잇는 방어선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제3방어선은 확실하게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해상 만리장성이라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가상의 방어선을 설정해 놓은 것은 한국 전쟁에서 얻은 교훈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조선인민군을 저지한 것은 유엔군 투입이었는데, 그 유엔군을 싣고 오는 수송선을 막았다면 조선인민군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중국은 그런 역사적 경험을 떠 올리며 미군이 전략자산(항공모함, 핵잠수함, B52 폭격기)을 대만 쪽으로 전개하지 못하도록 대량의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중거리 미사일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군의 통신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찰위성 파괴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제2방어선 안으로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질 경우 제 1방어선에서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마도 제1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하면 전술핵을 사용하여 괌과 오키나와 기지를 완전 초토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는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부산 해군기지 등도 포함될 것이다. 아니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흘려 미군의 진입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때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인데,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면 그것은 곧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이 설정한 제1방어선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으로 추측한다. 그것은 대만을 포기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어차피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온 터라 3차 세계대전까지 염두에 두고 대만을 구해야 할 절박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예측이 틀릴 수도 있음이다.

 

• 미국의 대응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즉시 주일미군을 동원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이 설정해 놓은 제2 방어선을 돌파하여 대만해협으로 진입하려 들 것이다. 거기에 동원될 수 있는 전력은 F-35A 12기, F-15 48기, F-16 48기, 해군 전력으로는 항공모함 1척, 슈퍼호넷 60기, 스텔스함 2척, 이지스함 11척, SSN 3척이다.

 

해병대 전력으로는 강습상륙함 1척, 상륙함 4척, F-35B 16기, 호넷 37기, AH-1 17기 등이다. 이러한 전력은 애초부터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 총동원 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기지에 남겨둘 경우 오히려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표적이 될 뿐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따라 한국 주둔 미군도 초기부터 동원될 것이다. 다만 이 대목에서는 공화국의 움직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 제한적으로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일보 2023년 8월 4일자 기사를 보자. 미국이 대만사태 발발 시 주한미군의 여단급 부대를 파병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통일전쟁 개시가 시작되면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 규모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양측은 당해 3, 4월에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여단급 정도면 3,000~5,000명 정도인데, 이는 상황에 따라 최대 5,000명의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국방부는 당시 한국일보의 질의에 그 같은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는데, 2014년 미 당국과 주한미군이 제기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협의에 대해서도 부인해 오다 뒤늦게 입장을 바꾼 전례를 볼 때 그 같은 말은 믿기 힘들다. 다만 주한미군은 노코멘트 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실제로 그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 제1기갑 여단장을 지낸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5,000명이면 큰 규모는 아니” 라며 “주한 미8군을 평택으로 재배치한 이유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으로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은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권역의 분쟁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전 세계 미군의 기동성과 역할을 점검하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승인했는데 주한미군 또한 대상에 포함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前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해 “인도‧태평양지역 안정화는 주한미군 임무 범위에 해당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미 연방법 10조에 근거해 한미연합사령부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한반도를 벗어나 인태사의 대중국정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미 태평양육군사령부 참모장인 제임스 바솔로미스 준장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태평양육군사령부의 주요 임무와 인태 지역의 안보'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주한 미8군은 제2보병사단과 한미연합 사단을 지원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할 것” 이라고 소개했다.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주한미군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하여 2023년 1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결과,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가운데 2개 대대를 출격시키고 지상군 2만8천여 명 중 핵심인 2사단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한국의 입장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의 대만 통일전쟁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할 때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참전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 2021년 6월 28일자를 보자. 전월인 5월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 러캐머라는 서면 답변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우발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우발 계획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 역시 중국의 대만 통일전쟁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한다는 말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기지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여 미군 MD체제로 전송하게 될 텐데 성주 기지는 무사할까?

 

주한미군이 출발하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산 기지에서 출발하는 고공 정찰기인 U-2S가 서해 쪽과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으로 날아가 중국을 감시하는 일을 지금도 빈번히 벌이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도 중국 미사일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뉴데일리 2023년 10월 12일자를 보면, 대륙전략연구소와 육사 화랑대연구소가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한 2023년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대만 유사시 초기 대응을 위해 한국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평화헌법’을 비롯한 정치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 말을 접하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대만사태 발발시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 영토로 날아 들 수밖에 없다. 설사 운이 좋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한국군은 중국의 대만 통일전쟁 개시와 함께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위 단위로 참전하게 될 것이다.

 

•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

 

중국이 대만 통일전쟁을 시작하면 공화국은 중국의 동맹군으로 반드시 참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그 이유는 1961년 체결된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조중동맹)’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한 때 이 조약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측 입장은, 조-중 동맹 체결 60주년이던 2021년 7월 7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왕원빈은 조-중 동맹의 폐기나 수정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조-중 동맹은 조약 7조에 따라 조약의 수정 또는 폐기에 양측이 합의할 때까지 항상 발효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그는 조-중 동맹을 “북중 지도자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전략적 결정”이자 양국 관계사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하면서, 조약의 목표는 조중 우호협력 강화와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라며, 조약의 평화적 성격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평화적 성격이란 당연히 외부와의 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조-중 동맹은 20년 마다 갱신된다. 앞으로 2041년까지 유효기간이다.

 

2021년 당시 공화국 외무성도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운명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입장을 실었고, 7월 11일 노동신문 1면 사설은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약화될 수 없는 것이 조-중 인민의 친선의 정이고 혈연적 유대”라며 조중 동맹 60주년을 맞는 조선로동당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조-중 동맹은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보다 더 강력하게 보일 수도 있다. 제7조를 보면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은 이런 것이다. 만약 공화국이 먼저 조약 폐기나 수정을 통보해도 중국 측에서 반대하면 수정이나 폐기가 안 된다.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번 갱신되면 20년간은 파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계 어디에도 이처럼 강력한 조약은 찾기가 힘들다.

 

조약 2조를 보면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만약 공화국에서 중국의 대만 통일 전쟁에 개입하기 싫다면, 그것은 침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선제공격을 한 것이니, 조-중 동맹과 관련이 없다고 참전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보아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 통일전쟁에 실패하거나 성공할 경우, 어느 쪽이든 이후 공화국과 중국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공화국의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 생필품 수급과 관련하여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으로 보아 공화국 경제에 상당기간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관련 없이 어차피 공화국은 참전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의 도움을 받아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