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립국임을 선언하다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늘이라도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영구중립국이 되겠다고 선포하면 미국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 공화국을 계속 군사적으로 적대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즉 “북한 위협” 이라는 약을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영구중립국이 되겠다는 나라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은 가상으로 꾸며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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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5일 정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별 담화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자로 영구중립국임을 선포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설명한다.
 
 
우리 공화국은 일찍이 평화애호친선의 기치를 걸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정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공화국이 강력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서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등을 떠민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당당하고 강력한 핵보유국이 된 이상 이제 그 어떠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강력한 핵보유국이 된 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어제까지도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대훈련을 감행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부로 우리 공화국은 그 모든 것을 불문에 부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화국의 중립국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향후 1개월 이내에 중국, 러시아, 미국이 조약으로서 동의의 뜻을 나타내 주길 바란다. 만약에 이들 국가가 그러한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공화국 역시 굳이 그런 동의를 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관계없이 공화국은 중립국의 길로 가겠다는 뜻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우리 공화국이 오늘부로 영구중립국이 된 이상 그 어떤 나라와도 군사적으로 갈등 관계에 남을 이유가 없다. 중립국이 된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고 침략하려들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평화애호 중립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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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서두에서 말했지만 가상으로 꾸며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화국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국이 되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 위협” 이라는 약을 팔지 못한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군사적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도 팔아 이익을 취하면서 주권 국가들을 윽박질러 왔다. 한반도의 항시적인 전쟁위기도 바로 미국의 그런 패권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미국으로 인해 한반도의 남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남쪽은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움직임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남북 간에는 지금처럼 군사적 갈등을 일으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없다.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라, 결단코 없다! 문제는 미국이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압박하기 위해 북한 핑계 대고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까지 동원하여 허구한 날 군사훈련을 해대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한번 더 말하지만 미국 때문에 한반도의 남북이 계속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부드럽게 무력화하는 전략이 중립화다.
 공화국이 중립화하면 남쪽도 중립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거꾸로 남쪽이 중립국이 되면 공화국 역시 중립국의 길로 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공화국은 이미 중립국에 가까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김일성 주석 때부터 사실상 중립국과 유사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비동맹외교가 바로 그것이다.
 남북이 중립국이 되면 평화 통일의 길도 저절로 열리게 되어있다. 통일 후에도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간섭 없이 전쟁 없는 항구적인 평화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 길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모두 함께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