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영구중립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3)

대륙의 별 2024. 2. 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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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 영구중립화가 유일한 대안

위 4장까지 살펴 본 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미 평화조약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만사태가 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약 체결 후에 미국이 무슨 꼬투리를 잡아 조약을 무력화 내지는 파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항상 그래왔다. 1994년 제네바 합의도 그렇게 파기했지 않은가.

물론 우리는 아직 언제 조-미 평화조약이 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글을 쓴 것은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통일을 이루고,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 전망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은 딱히 누가 그 절차를 정해 놓은 것은 없다. 평화조약 체결 없이도 우리는 전쟁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내일 당장이라도 백악관의 선언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 연합으로 더 이상 대북압박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며, 한국 주둔 미군도 철수하겠다고 해 버리면, 그 자체가 평화조약 체결이나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조-미 평화조약 체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일은 뭐든지 조약으로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절차는 필요한 것이다. 그런 조약이 깨지지 않고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라고 할 때, 결론은 스위스식 영구중립국의 길을 선택하는 것 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의 글에서 봤듯이 조-미 평화조약이 체결되어도 대한민국과 공화국은 중국이 대만통일 전쟁에 나서면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미 평화조약 체결 + 한반도 영구 중립화 + 연방제 통일> 이 세 가지가 동시합의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 통일전쟁에 나서고 미국이 개입하더라도 영구중립국인 한반도의 남북은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과 공화국이 힘이 없는 나라라면 영구중립을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미국이나 중국이 무시해 버리면 그만 일 수 있지만, 이미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3위권의 국가이고, 군사력은 지난 1월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45개국 가운데서 5위를 차지했다.

공화국 역시 강력한 핵무장 국가로서 군사력만 놓고 보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다. 최근에는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지 않은가.

이런 힘센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영구히 중립을 지키겠다고 나서면 주변국에서 오히려 반기면 반겼지 쫓아다니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 안에 오래도록 숨어있는 자발적 복종의식, 힘센 나라에 빌붙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대주의 사상부터 없애야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대한민국이 문제였던 것이다.

조-미 평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영구중립화에 대한 태도를 애매하게 취해 영구중립화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인정받는 방법도 있다. 그것도 쉽지 않으면 코스타리카 같이 일방적으로 영구중립국임을 선언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영구중립이 과거처럼 주변국들이나 강대국들이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강력한 핵무장 국가와, 군사력 평가 세계 5위의 국가가 어느 국가의 편에도 서지 않고 영구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데 누가 말리겠는가. 말리면 바보이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제 글을 마치려고 한다. 스위스는 1815년 이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의 참화를 한 번도 겪지 않은 나라다. 1차 대전은 물론이고 2차 대전 당시에도 유럽 전체가 전화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그대로 보호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위스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장영구중립국의 길을 강고하게 걸어 왔기 때문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 각종 유엔기구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는 아름다운 영구중립국 스위스. 한반도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이상향이다. 스위스의 길로 나아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평화가 흘러넘치는 위대한 코리아 연방 통일조국, 21세기 세계 평화의 상징적인 국가가 되자.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평화 국가의 표준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