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가야할 길은 영구중립국 뿐

 오스트리아는 1955년에 영구중립국이 되었고, 1995년에 아예 헌법에 까지 영구중립국임을 규정해 버렸습니다. 스위스는 1815년 이후 지금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 전쟁 참화를 겪지 않은 나라입니다. 1,2차 대전의 참화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 기본 바탕에 영구중립화 외교가 깔려 있습니다.

 

 한반도가 영구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영원히 전쟁을 겪지 말자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주장이나 분석보다 바로 이런 운동을 범국민적·범민족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공화국이 먼저 영구중립화를 선언해 버리면 미국과 남한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 가 될 것입니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12월 규정’은 영구중립국으로 가는 길을 더 쉽게 펼쳐났다고 봅니다. 통일은 2045년까지 하고, 그 전에라도 남북이 영구중립국으로 가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막는 강력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운동을 안해야 됩니까?

 

 혹시 영구중립국이 되려면 강대국에 부탁하고 읍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2024년 오늘날의 영구중립국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변국에서도 호응을 하고 결국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영구중립국이 되는 길은 타국에 부탁이나 구걸하는 일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