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중립화’는 ‘외유내강’(外柔內剛) 용어

 영구중립국(같은 개념이지만 과거에는 주로 영세중립국으로 표현)이 어떤 나라인지는 틈만 나면 설명했다. 그래도 또 한다. 아직까지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구중립국은 다음과 같은 외교 방침을 유지하는 나라를 일컫는다.
첫째, 어떤 외국과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다.
둘째, 외국군에 기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셋째, 외국군과 공동으로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
넷째, 교전 중인 나라의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않으며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섯째,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외부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만 할 뿐이다.
 
 위 다섯 가지를 평시나 전시에도 그대로 지키는 나라가 영구중립국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다.

한국이 내일이라도 영구중립화를 선언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실천적으로 뒤 따르게 된다. 영구중립국이 되면 외부 침략을 받을 일도 없다.
첫째,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폐기한다.
둘째, 미군 기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셋째, 미군과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
넷째, 미국이 벌인 전쟁에 일체의 군사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섯째,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외부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만 할 뿐이다.
 
한국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말을 대놓고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나 학자, 대학교수, 외교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 폐기하자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영구중립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면 된다.
영구중립화라는 말은 대중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자주적 발언이기 때문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강한  ‘외유내강’ 형  운동이 영구중립화 운동인 것이다.
영구중립국이 되면 , 필리핀 같이 철수한 미군이 다시 들어올 일도 없다. 우리 모두 한반도 영구 중립화 운동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