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중립국이 되어야 함
한반도 중립화 운동의 핵심은 외국과의 군사동맹 폐지
대륙의 별
2024. 3. 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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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못한 필리핀도 한 때 나마 미군을 내 보냈었죠. 2006년에 미군을 철수시키고 2016년에 다시 주둔하게 되었죠(순환배치). 그들보다 10배는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한국은 필리핀보다 외교적으로 더 나은 국가일까요?
영구중립화(중립화)의 핵심은 어떤 외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지요. 한국은 미국이라는 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죠. 이걸 끊자고 말하는데 ‘너는 왜 반미운동을 안하고 중립화운동을 하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의 말처럼 ‘혼이 비정상’인 사람 아닐까요?
고 김일성 주석도 연방제 통일 국가는 반드시 중립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즉 연방제는 자동으로 중립국이 되는 걸 전제하고 있지요.
6·15공동선언 합의문 작성시 DJ는 2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알고 합의를 한 겁니다. 연방제 통일에 동의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넣지 않은 것은, 그게 결국 그것이라는 걸 DJ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런 식의 표현에 합의하고 서명한 것이죠. 미래를 보고 전략적 태도를 취한 것이지요.


그동안 연방제 통일이라는 용어에만 익숙했고, 중립화 통일이라는 용어는 생소해서 다들 좀 ‘이상한 통일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반도의 중립화를 지정학적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운명을 우리 손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길에 나설 절호의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