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는 대통령 탄핵 사유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 대사는 공무원 직급 체계상 1급이다. 1급에서 승진하면 차관이고 그 다음이 장관이다. 이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종섭이 ‘쪽팔리게’ 두 단계 낮은 1급 공무원인 호주 대사로 나갔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를 쭉 살펴봐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이 장관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단장 등 상급자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있고, 그로 인해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다. 즉 형사 피의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냈을까. 국민들이 모르는 마음의 빚이 있었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공기업 사장자리도 있고 대통령이 마음먹기 따라서 자리는 널려 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누구나 짐작하듯 윤석열 자신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몸통 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이 장관의 ‘급 낮은’ 출국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종섭 장관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 결국 공수처 수사를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의 지시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충성한답시고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고 해 본들 이미 강력한 증거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통할 리가 없다. 바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이 장관이 아예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법무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신임 공수처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 출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 앞서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022년 5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란 사람이 앞장서서 국기문란을 벌이는 희한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퇴임 후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일회성으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 드러난 것만으로도 탄핵이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