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립화(국)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어느 분이 했든지 상관없이, 그 주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평화통일 운동가들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주장했는가는 그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연방제와 중립화 주장보다 더 객관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극화 시대 도래를 말하면서, 마치 중립화 운동이 현 국제 정세와 맞지 않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일극 패권이 무너지는 중일 수록 그들은 거의 발악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자국의 군사 동맹에 묶어 두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릴 겁니다. 실제 사례가 있지요. 캠프 데이빗 합의라는 것이 그것이지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말이지요.
이러한 때에 한국에 ‘자주정부’ 가 들어서거나 또는 촛불항쟁과 같은 거대한 탈미 자주운동이 일어나 중립국으로 가야한다고 촉구한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정부시에는 적어도 탈미 자주 정부였습니다. 약간 굴곡진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오래 전에 철수한 미군이 자꾸 들락날락 하려던 것을 결국 필리핀에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니어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탈미 자주 정부에서 친미사대주의 정부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차기 대선에서 진보당이 집권을 하여 탈미 자주정부를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득표률은 진보당 40% 민주당 30% 국힘당 30%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는 진보당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입니다. 만에 하나 진보당이 차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잃는다 하면 탈미 자주적 정권이 필리핀처럼 다시 친미 사대주의 정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필리핀처럼 다시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또 다시 북을 공격하는 훈련을 연일 해댈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이 중국을 공격하는 훈련을 해대듯 말입니다.(실은 한국군과 미군의 훈련도 대중국용)
만약 두테르테가 현명한 지도자였다면 자신이 집권했을 때 필리핀을 완전히 중립국으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누가 집권해도 되돌릴 수 없도록 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운 좋게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여 자주화를 이룩했다면, 이를 불가역적(不可逆的, Irreversible)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한국을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한국이 중립국이 되었을 때 동시에 중립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불가역적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중립화는 남북이 동시에 추진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는 한국 중립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야 합니다. 음, 중립화 운동이란 말이 어렵다면 중립국 운동이라고 말하면 더 쉬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