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중립화 운동은 제국주의 반대 투쟁이다

 오늘 날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딱 한 곳이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여전히 과거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중립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군사부문에서 만큼은 그 어떤 나라와도 교류·협력하지 않는다. 영구중립국 시작의 역사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막고 해방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중립국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라.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중립국이 된 스위스도 같은 경우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구한말 고종의 ‘중립’ 추진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고 시기와 상관없이 당시 대한제국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 남북은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하다. 영구중립국가임을 자주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국정부다. 영구중립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집권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