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잡혔다. 총선이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난 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내부 지휘 서신을 통해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는 고충을 틀어놓은 게 그것이다. 나는 이것을 ‘탄핵’ 예고의 사건으로 규정한다!
김 사령관은 작년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어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다. 출국도 금지되어 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군 내부의 지휘계통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이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고뇌에 쌓여 있다면, 그렇게 만든 윗선이 있는 것이다. 그 윗선은 해군 참모총장도 아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아니다. 더 윗선이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종섭도 처음에는 수사보고서를 승인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유도 없이 번복해 버렸다. 장관의 윗선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이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계환 사령관이 수사를 방해했다면 그 배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차마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배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심경을 지휘 서신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부의 명령으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었다가 목숨을 잃었다. 왜 숨지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일은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휘 계통상 책임을 져야 할 핵심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버렸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해서 벌어진 일이다. 검사 시절 몸에 밴 못된 버릇이 도진 것.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늦어도 5월 말 안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다. 이후의 정국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해져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오늘이라도 진실의 문을 열라고 촉구해야 한다. ‘5월 말까지는 너무 길다!’. 우리는 아무리 늦어도 2025년 6월 안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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