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규정’이후 남측 통일운동이 가야 할 길(2)

중립화 통일 입법 추진해야

 

시민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룰 정책을 만들어 공화국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영구 중립국인 스위스를 모델로 하는 중립화 된 연방통일국가 추진이다.

 

그 사전 정지작업으로 가칭 ‘한반도 중립화 통일 추진법’을 제정하여 공화국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공화국 정부는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근거는 공화국 헌법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 서문에서 말하는 ‘쁠럭불가담운동’은 군사적으로 비동맹외교를 지향한다는 말이며 이는 곧 중립화를 표방한 것이다. 중립화는 군사적 영구 중립을 지향한다는 말이다. 공화국은 이처럼 고 김일성 주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립화가 전제된 연방제 통일을 지향해 온 것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다,

 

남쪽 시민정부와 공화국 정부가 누구나 인정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 여타 해외 국가들은 물론이고 남쪽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도 확고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도권 남쪽 정부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되며, 통일 문제에 관한한은 시민정부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는 남쪽 시민들이 시민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야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70년 이상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전쟁위기를 겪어온 남쪽 국민들도 그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시민정부와 공화국 정부가 합의한 중립화 통일 방안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스위스 같은 영구중립국이 된 연방통일 국가는 그 어떤 외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외국군대에 군사 기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외국군과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 교전국 어느 일방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 확고한 원칙을 갖는 국가다. 영구 중립국 스위스는 1815년 이후 지금까지 200여년이 넘는 기간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는 나라다. 한반도에 그런 통일 국가를 만들자는 데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2000년 6·15공동선언 직후 우리를 비롯하여 남쪽 시민사회는 범국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일에 매진했어야 했다. 그때 놓친 주한미군 철수 기회로 인해 나라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다시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12월 규정’ 이라는 충격요법 이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다.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한반도 중립화 연방통일을 위해 남쪽 시민정부를 세워 스위스 식 중립화 통일 국가를 위한 기치를 높이 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앞서 말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 추진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시민정부 설립과 별개로 현 180석의 야권 정당들에게도 긴급히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쯤해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시민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민의회’ 구성과 유사하다고 보여,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실제 사례를 찾아보면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상의 지면 관계도 있고 하여 그 문제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한다. 지금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다. 김정은 위원장의 ‘12월 규정’은 우리 통일 운동에 대한 파산선고나 다름없지만, 한편으로는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기도 하다. 모두 함께 떨쳐나서자!